가짜 환자에 과잉 수리…‘모럴해저드’ 심각_슬롯 채우기 구문_krvip

작년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차량운행 증가로 그만큼 사고가 자주 발생한 탓도 있지만 가짜환자, 과잉 수리비 등 모럴 해저드(도더적 해이)가 심각한 것도 주요 요인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병원부터 찾아 눕는 소위 `나이롱환자'가 적지 않고 차량 사고를 계기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품까지 새 걸로 바꿔버리는 과잉 수리비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나 보험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차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견적시스템의 정착과 경상환자의 입원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눕자' 나이롱환자 난무 한국에는 차량 사고를 당하면 부상 여부에 상관없이 입원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도 대인배상 보상처리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가 있는 부상자 124만9천791명 중 입원 경험이 있는 인원은 전체의 58.5%에 달했다. 부상자 입원율은 2005년도 70.8%, 2006년도 68.0%, 2007년도 63.5%, 2008년도 60.6%, 2009년도 58.5%로 감소 추세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2008년 우리나라 입원율이 일본(6.5%)의 9.5배에 달했다. 이 중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도 있지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보험금을 노려 가짜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브로커, 병원과 모의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 사고를 당하고 입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바보 취급을 한다"며 "이처럼 나이롱환자를 권하는 잘못된 국민정서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 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것도 장기입원 환자와 가짜환자를 양산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비 일원화가 추진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업계는 진료수가 일원화에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통원치료를 유도하는 등 가짜 입원환자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협의 중이다. 일본도 한때 입원율이 높았지만, 정부와 의료기관, 소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면서 그 비율이 떨어졌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봉 잡았다' 부품 무더기 교체 자동차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또 다른 고질적 요인 중 하나로 과잉 수리비 문제가 꼽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사전에 견적서를 발급하고 정비 의뢰자의 동의 없이는 멋대로 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업자가 차를 수리하던 도중에 임의로 사고와 관련 없는 부품까지 교체하면서 수리비가 애초 책정했던 것보다 너무 높게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견적시스템 등 관련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작년부터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보험료 할증기준이 5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과잉 수리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부품을 갈아도 199만원까지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정비업체 중에는 운전자에게 사고와 관련 없는 노후부품까지 새것으로 바꾸도록 은근히 권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전견적시스템 제도가 성실히 이행돼 건전한 자동차 정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비업체들이 현행법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 당국이 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역 정비업체들을 살펴보니 사전견적시스템을 잘 지키는 정비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적지 않았다"며 "현행법만 지켜준다면 자동차 손해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