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지회 간부 등 ‘사이버외곽팀’ 첫 기소…조직적 관여_카지노 난로 수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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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국정원 의뢰로 사이버 외곽팀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들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외곽팀을 담당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국정원 직원 2명과 외곽팀에서 활동한 노 모 씨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담 수사팀은 양지회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요청으로 조직적인 외곽팀 운영에 나선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상연, 이청신 두 전직 전 회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외곽팀장 노 씨는 150여 명의 양지회원들로 구성된 외곽팀 실무 운영을 총괄한 인물이다.
양지회 내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노 씨 외곽팀은 심리전단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내려주는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 국정원 간부들에게 양지회 퇴직자들을 활용해 댓글 공작에 나서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또 직접 이상연 당시 양지회장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타진했고 양지회는 '사이버동호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회원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양지회 최고위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공식 업무 차원에서 국정원과 연계해 대규모로 조직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회장 등 양지회 주요 간부들도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외곽팀장 송모, 이모, 김모씨 등 3명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씨와 송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사팀은 4명의 외곽팀장 기소를 시작으로 활동 형태를 기준으로 나머지 외곽팀장들 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모두 48명의 외곽팀장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일부는 심리전단 간부들의 '성과 부풀리기' 차원에서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실제 수사 선상에 오른 외곽팀장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인 장 모 씨와 황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의 온라인 유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장 씨는 지난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