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폐기하고 노조법 개정해야”_에바 포커칩 만들기_krvi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4개 법률가 단체는 오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제 폐기와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을 정부가 입법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것일 수 있다며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타임오프 고시는 권한 없는 자가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고시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국제 기준에도 위배된다며 노동부는 타임오프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타임오프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