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검사’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 적발…업무정지_베토 게데스 봄의 태양을 들어보세요_krvip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정검사를 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천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습니다.

적발된 25곳의 위반 내용으로는 외관이나 기능 검사를 일부 생략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사진 식별불가나 검사사진 미촬영과 같은 검사장면 기록 미흡이 3건, 장비정밀도 유지위반 2건, 검사 판정과 기록 누락이 1건입니다.

적발된 검사소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와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하고,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