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경찰법 개정안 등 처리 _카지노 현금 복권_krvip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총경 계급이 임명되는 경찰서장직에 한단계 아래 계급인 경정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그러나 경정을 경찰서장으로 보임할 경우 지역인구와 치안수요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총경이 경찰서장을 맡는 경찰서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는 법사위 부대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배상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