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카카오페이 이중화 미비…카뱅도 심각해”_까르푸는 카지노를 사고 싶어_krvip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카카오페이 등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 문제점을 지적하자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카카오뱅크도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신고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하부 규정에는 1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금융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