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원장, 트럼프 관세폭탄 정책에 “권한남용” 제동_포커 시티 게임_krvip

밥 코커(공화·테네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관세 실행 권한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상원의원을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 견제를 위한 법안에 대해 의회 내 지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의 부작용 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준비가 부족하다"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커 위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을 막고자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이행하려는 관세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들어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과거 오랫동안 사문화됐던 232조를 되살려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온 데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 시도인 셈입니다.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공화당 내 반대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최근 큰 논란을 빚은 현행 이민정책 반대 움직임에 공화당도 가세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현행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공화당이 이를 중단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이번주 표결키로 한 것처럼 관세정책에 대해서도 여당 내 반발이 확산되면서 법안 개정으로 귀결되길 바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