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면허 취소자, EU내 면허로 운전 가능 _하우스 플러스 카지노_krvip

⊙앵커: 독일 국내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취득한 면허로 독일에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번 음주운전을 한 이 남성은 독일 당국에 의해 6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펠릭스 씨는 독일의 운전면허 제한 기간 9개월이 만료된 후 네덜란드에서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허증으로 독일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고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당국에 기소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펠릭스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펠릭스 씨의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네덜란드에서 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 면허증으로 독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독일 당국은 다른 운전자들도 펠릭스 씨처럼 법정공방까지 가지 않도록 국내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