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복무기간 단축 놓고 격론_칩을 이용한 포커 게임_krvip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복무기간 단축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열린 오늘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한 찬성을,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반대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위험한 핵을 가지려하는 만큼 기존 단축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장수 의원도 부사관 증원과 유급지원병제 등 복무기간 단축의 전제조건이 현재의 국방예산과 국방개혁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 2020의 원안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폐지, 비전투부대 아웃소싱 등을 원칙대로 해 나간다면 복무기간 단축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전투력도 높이는 윈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복무기간을 조정할게 아니라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가 자체적으로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수만 국방차관은 정부가 행정조치로 이익관계를 조정할 경우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법체처의 법령해석위를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법제처에 의뢰를 해놓았지만 국방부 단독으로 복무기간 조정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