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법안 환송 _경골의 화살표 슬롯은 어디에 있습니까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감독을 위한 2건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심의했지만 해당 상임위로 환송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성 산업의 효율적 조정과 소통,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된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문광위에서 처리됐고 문화관광부가 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법사위는 두 법안이 동일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서로 다른 상임위에 회부됐고, 상임위 논의결과가 다른데도 사전 조율없이 법사위로 넘어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