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소송 기각은 잘못” 전직 교수 시위 _승리한 상원_krvip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소송을 낸 교수 10여 명이 법원이 관련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수들은 '법원이 재임용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옛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소송을 기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옛 사립학교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자 국공립 대학 교수의 재임용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고 서울 고법은 실제 지난 5월 서울대 김민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대법원과 하급법원에는 김명호 성균관대 교수 등 사립 대학의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10여 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