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늘리기 어렵다…추가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_내기에서 승리 앱 다운로드_krvip

[앵커]

거리 두기 단계 강화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쳐 자영업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예산이 두 갈래로 잡혀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주는 기존 피해 지원금 예산이 3조 2,500억 원, 새로 만든 법에 맞춰 7월 이후 영업 제한으로 생긴 손실 보상 예산은 6천억 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갑작스런 거리 두기 조정을 고려해 손실보상 재원이나 피해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 확보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6,000억 원 정도의 손실보상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하고요."]

그러려면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쉽게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 예상을 넘는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 같지 않고 적자 국채를 발행할 상황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지금의 최대 900만 원 한도에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손실 보상의 경우 재원이 없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천억 원을 먼저 쓰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잡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여당 대권 주자들은 물론 야당까지 추경안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