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총회서 국보법 폐지 논의 _앤커맨 포커북_krvip

국가보안법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열린 우리당이 국보법의 일부 조항을 형법에 보완하는 방안과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부영 의장은 국가보안법은 냉전 분단시대에서 데탕트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국민들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해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분명히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의 공안 관계자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인사들과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보법 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념 논쟁의 사안이 아닌데도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세력이 이념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후 일부 필요조항을 형법에 보완할 것인 지와 파괴활동 금지법 등 대체입법으로 할 것인 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