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 보호장치 유명무실” _빙. ~와 함께_krvip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내농업에 대한 보호장치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면 관세를 높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특별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해왔지만, 쇠고기의 경우 이 조치가 발동되는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아 유명무실한 제도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유와 꿀, 감자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물량을 배정해준데다 이 같은 물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관리해온 국영무역 방식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삼과 옥수수, 전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없이 수입하는 무관세 물량을 부여했고, 한미 양국 간에는, 두 나라가 합의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만 적용하고, WTO 상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발동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국본은 농업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면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