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비 도입관련 문일섭 전차관 고발 _포커 심판 역할_krvip

참여연대는 오늘 국방부가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요구성능에 미달하는 장비를 도입했다며 문일섭 전 국방차관과 현역장성 등 관련자 13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국방부가 시험평가때 군요구성능에 미흡한 장비를 통과시키고 기술과 가격협상 때 시험평가한 것과 다른 엉터리 [장비 구성도]를 묵인해 국고손실과 전투력 상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가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비를 판매한 프랑스 톰슨사의 경우 올해말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톰슨사에 장비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물론 위약금을 물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 통신망에 대한 감청 방해장비 도입사업인 324억여원 규모의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사업은 지난 97년 12월 대선 직후 프랑스 톰슨사와 서둘러 체결돼 의혹이 일었으며 지난해 11월 첫 제품이 육군 모사단에 인도됐으나 당초 군이 요구했던 주요기능들이 작동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