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총으로 타인 재물 손괴한 혐의 20대 집유_베토는 어디 있지_krvip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가짜 총으로 식당 유리창 등에 쇠구슬을 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3단독은 25살 노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씨 등이 쇠구슬을 쏴 불특정 피해자의 영업장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은 위험성에 비춰 처벌 필요성이 높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 총포로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과 공인중개사 유리창 등을 쇠구슬로 쏴 최고 백여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