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성범죄자 출소뒤 영구 구금 가능”_축구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경우 만기 출소뒤에도 영구 구금이 가능하다는 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헌 논란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성범죄자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게됐습니다. 워싱턴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은 오늘 성 범죄자들에 대한 무한정 구금을 허용한 현행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설사 형기를 마쳤더라도, 출소시키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미국 CNN 방송 : "일부 성범죄자들은 무한정 구금될 수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더라도 관리들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수감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월권이라는 지난해 하급심의 판단을 대법관 9명중 7명의 찬성으로 뒤집었습니다. 이중처벌에 위헌을 주장하는 성범죄자들의 인권보다는 이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게 우선이라는 취집니다. 이번 판결로 아동 성범죄자들의 영구 격리 등을 규정한 미국의 이른바 애덤 월시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성범죄자 83명이 형기를 마치고도 출소하지 못한 채 계속 구금돼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연방정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최소 20개주가 성범죄자들을 무한정 격리할 수 있는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있습니다. 성범죄자 처벌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들을 영구 격리하려는 강력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