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경제 규모 300조 원 넘어”_빙고 헬스캡 라이브_krvip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 원이 넘을 정도로 커지면서 지난해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의 반도 못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선 증세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 3천억 원으로 추산돼 명목 국내총생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멕시코 30%, 그리스 25.1% 등 재정·금융위기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하경제로 인해 국제 통화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거둘 수 있는 최대 세금의 48%만을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 70%, 신흥국 평균 69%는 물론 저소득국가 평균 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