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임대주택펀드 연 7조 조달 무리없다” _바따카라는 법_krvip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1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은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당정간담회 이후 과천청사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번 대책이 재정부문에 또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골격은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 이후에도 계속 하고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책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국민임대주택은 어차피 재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초기에는 당연히 재정이 소요되지만 비축 주택 매각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펀드 7조원 조성 가능성에 대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투자 수요에 부합하고 시중 단기유동성 530조원, 간접투자상품 시장 약 200조원, 연기금.보험 등 장기투자자 규모 500조원 등을 감안하면 연간 7조원을 조달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펀드 참가와 관련, "펀드가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내부 의사결정구조에 따라 참가하면 된다"며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재원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사안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