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모죄법 통과 여세몰아 개헌에 집중…가을께 자민당 초안_정부로부터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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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과 시민들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른바 '마음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불리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이번에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는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1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여당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날 당 본부에서 간부 모임을 개최하고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8월초까지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모임에서는 ▲ 자위대의 명문화 ▲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무상화 ▲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의 추가 ▲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자민당은 당내 논의를 진행한 뒤 올해 가을 쯤 자민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과 협의를 마친 다음, 연내에 국회의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추진본부장은 "가을의 임시국회에는 각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정안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부 모임에서는 국민 대상 선전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시다 마나미(石田眞海) 자민당 홍보부장 대리를 간부회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시기로 제시하고 개정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자고 제안한 뒤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