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용 내역 공개 추진 _카지노 리오 그란데에서 자전거 대여_krvip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기위해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 발간된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신정아씨 사건 당시 흥덕사 특별교부세 편법지원 논란으로 특별교부세 운용문제가 제기된데 이어 올해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모교 등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역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분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함께 법률안 제,개정시 비용추계서 작성과 비용추계 사후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는 등 모두 21건의 개혁과제와 13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