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원 부당 처리 공무원 등 105명 징계요구 _카지노 무료 스핀_krvip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정당한 민원을 거부하거나 뒤늦게 처리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40여개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민원행정처리 감사실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결과 부산시 모 구청은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 난 관광호텔 건축을 주거환경 등의 막연한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뒤 뒤늦게 허가해 줘 구청장이 주의처분을 받는 등 모두 105명이 징계나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당한 민원임에도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집중됐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처리 과정의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무사안일한 자세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거부 방침을 사전에 통보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거부민원 사전통지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