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제한 국가 구체적이어야”_창의적인 여자친구 포커 서류가방_krvip

대법원 2부는 허가없이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 등을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 인터내셔널 전무 이모 씨 등에게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가 개정된 지난 2004년 10월 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04년 10월 이전의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는 수출 제한지역을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개정 이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사하면서 도면 등을 빼돌려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미얀마 지역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거나 포탄 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빼낸 도면을 바탕으로 포탄제조기술 등을 전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