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서 증명력 엄격히 판단해야” _베토 카레로 월드의 모든 장난감_krvip

대법원 2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 조서를 근거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면 신빙성에 의문이 없거나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는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흥주점 업주 김 모씨 등 3명은 지난 2003년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 조서를 근거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자 여성들의 진술 내용이 모호하다며 법정 출석과 반대 신문 기회를 요구했지만 해당 여성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반대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서의 증명력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