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일괄부과 물의 _챔피언포 포커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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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공단측의 일단 걷고 보자는 편의 위주의 행정이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놓고 이의를 제기하면 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임홍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체장애 1급인 황 씨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3%나 오른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부인 명의의 장애용 차량이 보험료 부과 표준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는 장애인 차량은 가족 명의라도 부과 표준에서 빼주도록 돼 있습니다. 황 씨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보험공단 직원들조차 불합리한 점을 인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사전에 걸러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면 좋죠. 위에서도 알면서 안하는 이유가... ⊙기자: 그러나 문제는 황 씨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 이의 신청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은 대전시에만 6800여 명. 장애인 차량도 9500여 대나 됩니다. ⊙황기연(지체장애 1급): 전산망을 보면 관계가 한 눈에 나타나요, 사실관계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보고 신고를 하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기자: 건강보험공단측의 편의주의적이고, 우선 걷고 보자는 식의 보험료 부과 때문에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홍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