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국산 쇠고기 감사청구’ 각하 _인쇄할 빙고 테마 케이크 토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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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 협상과 관련한 국민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는 협상 내용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6월에 헌법 소원이 제기돼 현재 심리중인 상황이어서 감사원에서 별도로 다룰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또 청구 내용 가운데 미국 쇠고기 특별점검단의 조사결과가 은폐됐다는 부분도 관련 보고서가 국회와 언론기관에 제공됐었기 때문에 은폐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다른 청구 내용도 국정 조사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청구 사항과 별도로 국민의 건강과 국내 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 쇠고기의 검역과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사후 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감사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