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안경비임무 2014년 해경 이관 _슬롯 분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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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임무가 2014년까지 해양경찰로 이관된다. 또 2015년까지 육군이 2개 작전사령부 체제로 전환되고, 2020년부터는 예비군이 185만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마련, 비공개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4일 "육군이 맡는 해안경계임무를 애초 2012년께 해양경찰로 이관하려 했으나 2년을 늦춰 2014년까지 넘기기로 했다"면서 "이는 해경 측에서 예산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군 구조개편 시기도 늦춰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은 해상치안 업무를 맡는 해경에 최전방지역을 제외한 후방지역의 해양경계임무를 이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해경과 임무이관을 협의하고 있다. 또 군은 2015년까지 2개의 작전사령부체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육군은 2015년까지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해 현재 대구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체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께 지작사를 창설할 계획이었으나 인사와 군수,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추는데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창설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을 2020년부터 150만명으로 절반을 감축키로 한 계획도 수정, 185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군과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위협 등 안보상황이 급격히 변화된 상황에서 유사시 동원되는 예비전력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 "예비전력 규모를 애초 계획에서 35만명 더 늘린 것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와 연동해 상비병력 감축 규모도 50만명에서 51만7천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지상군 중심으로 수정됐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육군의 개혁과 방위력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줄어 육군의 불만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