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지나친 위임 입법” _슬롯 드 차브_krvip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전파법 개정안이 주요 내용을 하위법령에 지나치게 위임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연구팀장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지나치게 위임하게끔 돼 있어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경매에 부침에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SK, KTF, LG 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들은 주파수 경매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통신 요금에 전가될 수 있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