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예규 폐지’ 주장 논란 _포커 카드의 의미_krvip

한미FTA 시위 가담자에 대한 잇딴 구속 영장 기각에 반발해 검찰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에 중요 사건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대법원 재판 예규'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영장 발부 여부와 중요 민.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 등을 대법원에 보고하도록 한 예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수사 기밀 누설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판 예규는 최근 잇따른 법관 비리 사건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영장 발부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