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세계 앱 개발사들 한국 ‘인앱결제방지법’ 통과 지지”_수영장 카지노 시즌이 있는 임대 주택_krvip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사업 행위에 반대하는 미국의 앱공정성연대(CAF, Coliation for App Fairness)가 국회를 방문해 이른바 ‘인앱결제(앱 내 결제) 방지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구글이 운영하는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늘(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크 뷰제 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이 자사의 독점력을 이용해 앱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앱결제 방지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성과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개발자들과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도입 시기를 늦춘 것이 한국 국회가 보여준 입법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구글과 애플이라는 두 회사를 규제하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깨뜨리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개발자들이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김상희,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의원 등도 구글과 애플 등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창고에서 시작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도전을 통해 전 세계 으뜸가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또 다른 빅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불공정한 생태계에서 후속 빅테크의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중복규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지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규제가 아니”라며 “새로 출현한 온라인 앱 생태계에 맞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통위가 우선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내용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이 세계 첫 법제화 사례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