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서 인권 침해 ‘노동교화제’ 없앨 듯”_배팅하우스 시뮬레이션_krvip

중국의 대표적 인권 침해 제도로 지목돼 온 노동교화제가 올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차이나데일리는 천지핑 중국법학회 부학회장의 말을 인용해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노동교화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행정처벌로 공안이 법원의 판단없이 처분을 내려 경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천지핑 부학회장은 "정부 내 핵심 모임에서 3월 전인대 이전까지 노동교화제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