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재산세 인상 정부안 수용 어렵다 _보육원 직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앵커: 강남지역의 재산세 인상폭에 대해 정부와 자치구들이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너무 급격한 인상은 주민들의 저항을 낳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지역 자치구들이 오늘 서울시에 제출한 재산세 인상폭 건의안은 전년대비 5, 60% 수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평균 2배, 최고 7배 인상폭과는 차이가 큽니다. 너무 급격한 재산세 인상은 주민들에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인상폭을 낮춰 제시한 이유입니다. 또 정부의 개편안을 따를 경우 실제 인상폭은 정부가 밝힌 것보다 더 커 최고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자체 분석자료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신규(서울 송파구 세무1과장): 가격 오름폭에 대해서 약간 근사치가 아닌가, 그리고 주민의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그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재산세 50%대 인상안을 건의한 데 비해 강남지역 외 일부 지자체들도 정부안의 전면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대룡(서울시 재무국장): 결국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같이 의논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자치구가 내놓은 50%대의 인상안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자치단체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자치단체가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근거를 중앙정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