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대북지원 논란 _스트라이퍼스 포커 게임_krvip

-(VCR 해설) 지난 2일 통일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2조 6334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0% 늘어난 규모다. 경수로 사업을 뺀 대북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 남북협력사업에 며 1조 2632억원이 책정됐다. 동해선 철로 연결과 개성공단 기반시설 등 교류협력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사업비를 정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국채를 발행돼 형성된 관리기금 예수금에서 4500억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안을 놓고 국회에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들은 세수가 부족한 데도 빚을 내 북한을 지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며 비난하고 있고 여당은 통일 이후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보다는 통일 이전에 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통일비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마라톤 중계 관계로 다른 날보다 5분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사실 대북지원을 둘러싼 여야간의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조건이 생겼습니다. 국채발행, 즉 빚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안 그래도 힘겨운데 빚까지 내서 도와야 하느냐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통일비용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일요진단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당내 사정이 복잡해 보였는데, 정리가 좀 됐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알고 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시죠? -빚이라고 저는 생각치 않고요, 의미있는 남북협력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토론과정에서 왜 빚이 아니고 의미 있는 투자인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빚이 아니고 투자다, 이따 말씀 좀 듣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입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북지원과 관련돼서 해야 한다 또 상호주의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부터 안 된다는 얘기까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남북관계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현 상태의 진단이 각기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에서는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통일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녹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대북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부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통외통위에서 예산심사소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늘 관심있었던 부분이라서 좀더 살펴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빚을 내서 북한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발견됐기에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고자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습니다. 어젯밤 노래방 다녀오셨습니까? -어젯밤 노래방 갔다 온 게 아니고 원래 목소리가 태생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바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통외통위에서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시고 또 대학원 선후배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도 이렇게 치열하게 논리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께 보여주십시오. 정 의원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당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강재섭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앞으로 퍼주기라는 표현으로 대북지원을 하는 것을 비난하는 건 삼가하겠다 그리고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것도 지양하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던 상호주의는 내가 하나를 줬으니 너도 하나를 달라는 형식의 상호주의가 아니라 길게 우리가 국가연합단계를 거쳐서 평화통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북한의 개혁개방과 변화가 유도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북한의 지원이 합당한가, 합목적적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전략적인 목적,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에 부합했을 때 그것은 퍼주기 논란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어떤 좌표를 상실하고 목적없이 무조건적인 그냥 북한에 끌려가는 식의 그런 지원이 됐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의 얘기도 그랬지만 사실은 당내 혁신안에서도 상호주의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나라당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의 경우 북핵위기가 고조되면 당장이라도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중단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또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남북화해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정문헌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라는 것이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정말 햇빛이 비칠 때도 있는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부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문제제기와 요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부도 혼란스럽고,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 우리 정 의원님처럼 화해협력정책을 상당히 이해해 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친북, 반미, 이런 이데올로기적 잣대로 볼 경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정책적인 공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런 강재섭 원내대표의 이야기들은 의미 있는 전환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에 답을 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이 없는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진 것 같다. -제가 토론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가장 채권발행하는 부분서부터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는 게 좌표를 상실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려 저희가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그 과정 단계에서 논의가 생기다 보면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는 어떤 좌표에 대해서 상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이 대북정책을 하는 측면을 보면 도대체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이냐, 좌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려 저희는 정부 여당한테 좌표를 찾고 그 좌표 아래서 같이 고민해서 큰 전략을 짜면서 한발한발 통일로 나아가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좌표를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좌표설명 안 하고 가셔도 되겠습니까? -가능한데요. -그러면 얘기 좀 더 가죠. 그리고 좀 이따 말씀하시죠.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할게요. 두 분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죠. 야당에서는 퍼주기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자세를 보이고 있고 받는 북한은 굉장히 고자세로 상전 노릇하고 있는 이런 인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위원단으로 회담에 참여했고 10여 차례 남북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자 말씀처럼 분통이 터질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또 대북 쌀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이 양해를 하고 또 지원을 하는데 북측에서는 대외적으로 너무도 당당하게, 때로는 너무도 뻔뻔하게 대외적인 논평을 하면 사석에서 강도높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대북지원이라든가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뜻깊은 지원을 핵문제라든가 또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난감하게 하느냐,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지원하겠느냐 이건데, 이것은 사석에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공석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대단히 공세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제 벼랑 끝에서 체제적인 유지를 위해서, 또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체면차리기용, 이런 측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큰 형의 입장에서 그것을 넉넉히 끌어안고 가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그런 저자세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석에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석에서 제기하면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변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회담석상에서 바로 박차고 나오면서 회담 결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북한의 인권문제라든가 납북자문제를 제기를 못 했는데 최근에는 사석일 뿐만 아니라 비공식, 비공개 회담 테이블에서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경청하고 공개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수위가 지나면 그만합시다 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북한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서 북한에게 이제는 공개적으 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지만 남북관계가 깨지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답답하고 때로는 저자세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석에서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동조도 안 하지만 반발도 안 하면서 듣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동의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조금 전에 우리는 저자세인데 북한은 상전처럼 고자세고,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서 지적도 많이 하는데요. -결국 남한의 저자세가 북한이 고자세를 취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고자세는 스스로 자발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남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변화를 염두에 둔 대북지원이 아닐 뿐더러 인권, 북한 주민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대북지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에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북한은 더욱더 고자세로 나오고, 그런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만 하고 당근만 제공하는 정부의 이런 자세가 북한의 고자세를 확대재생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의 전략에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아까 최 성 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석에서 제기를 계속했더니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동의까지 하고 있다, 처음에는 막 펄펄뛰고 거부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해도 처음에는 마찰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게 북한이 벼랑 끝까지 몰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석에서 밝혔듯이 공식적인 면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좌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좌표가 없는 건 여당과 정부가 아니라 한나라당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든 국민들이 아는 부분이 지금처럼 남북분단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석만이 아니라 비공식대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김정일 위원장의 반인권성까지를 전면적으로 제기를 하면을 만약에 이것을 제기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북한이 이것을 체제적 문제로 사활을 걸면서 그렇게 될 경우는 한반도 평화를 극단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떠드는 것이 과연 남북화해협력과 평화를 유지하느냐는 면에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확고한 지표는 무엇보다도 남북화해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제기할 부분을 사석에서, 또는 비공개 형태를 통해서 때로는 공식적인 형태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어차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지난 목요일이죠, 유럽연합의 25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UN총회에다가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찬성해야 하느냐, 기권해야 하느냐, 반대해야 하느냐, 얘기들이 많아요. 같이 연결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되니까 짧게 얘기를 들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듣죠. -인권문제의 핵심은 자꾸 정부여당에서 이게 무슨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의 범주로 편가르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부분을 뛰어넘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북한 인권문제가 UN총회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EU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정부가 주장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그런 차원의 한도를 훨씬 넘어서서 국제문제로 부상됐다는 걸 부각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가 국제사회에서 형성이 된다는 점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UN총회에 상정된 인권위의... -우리는 불참 아니면 기권을 해 왔습니다. 반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집어보면 무대응으로 전략이 없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든지, 아니면 찬성해서 달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북한 눈치는 봐야 되고 이러자니 북한 눈치가 보이고 저러자니 국제사회에 눈치가 보이고 기권하는 행태를 보이는 무대책, 무대응에서 온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 말씀하시죠.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이나 또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여당이 대북 봉쇄정책을 취할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됐습니까?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참여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서 제가 평양을 3번 가고 개성공단을 5번 가고 금강산을 3번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북한 주민들은 이제 적어도 기아선상으로부터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했고 또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산가족의 상봉조차도, 생사조차도 못했던 반인권의 분단국가였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서 화상상봉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남쪽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쌀과 라면이 자신들을 돕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사회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인권의 요구가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참여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열악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혜롭고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권이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대단히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 -기권은 아직 정부 입장에서 확고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가지고 길게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양쪽에 한 번씩 반론할 기회를 드리고 갈게요. -인권문제부터 다 결부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좌표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최 성 의원께서는 북한 인권문제, 우리 탈북자 문제, 기타 등등 문제가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만약에 일부 정치세력이 순수한 NGO 활동가들이나 국제적인 인권단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정치세력이 그동안의 인권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세력이 남북화해협력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다가 북한의 인권상황, 핵 상황, 어떤 정치적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권위주의 시절에 인권운동하시던 분들이 국제사회에서 탄압받는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주시기를 바랐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성 의원님 의견도 있는데... 우리 정부가 호의적인 각종 대북정책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상정하고 하는 겁니까? -북한의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해 가면서 그 햇볕정책과 화해협력정책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개성공단에서 금강산에서 평양에서 확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변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여쭤본 것이고, 반론의 기회를 그렇게 드린 거라고... 최 의원님께서도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계속 할 건 아니었고요, 시청자들이 양쪽의 논리를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내년도 4500억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나라빚을 내야 한다는 상태입니다. 최 의원께 여쭤볼게요. 재정상태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정부 예산에서 감당을 해 주면 제일 좋지만 이미 이번 협력기금에서만 다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적자금에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빚을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고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데 쓰나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했을 경우 그것을 빚을 내서 한다라고 보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과거와 대북사업의 성격이 많이 바뀐 것이 기존에는 일방적인 지원이었는데 이제는 개성공단사업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와 또 실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반대적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빚을 내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예금이나 공적자금을 이용해서 대북투자를 하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애시당초, 지금 공적자금을 얘기했는데, 남북협력기금요. 2000년도의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년에 계획이 발표된 거 보니까 1조가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원액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늘어나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공적자금이 원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역시 이번에 2006년도 남북협력개정을 보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철도도로, 개성공단, 그리고 농업협력 이런 남북경협의 진행속도라는 것이 엄청난 속도이고, 그것이 가져다줄 수 있는 파급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분단시대, 남북이 어떤 화해협력과 교류협력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몇 배라는 통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는 협력기금 자체도 고갈돼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갖는 생산적인 의미와 투자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거고 필수적으로 요구될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남북간의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비용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남북관계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예산상의 편성을 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갈게요, 정 의원님. 빚이 아니라 이것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부터 최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좌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왜 이게 거듭 정부 여당의 기본철학이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냐 하면 이것은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냐의 찬반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북지원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부의 목적이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밝혀서 동의를 얻는다면 이게 자꾸 빚이 아니라고 최 성 의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빚이 아니고 통일세나 다른 부분의 재원조달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대북지원을 하느냐. 개혁개방을 통해서 다원주의사회로 만들고 자유주의사회로 만들고 사상의 자유를 갖는 그런 시스템으로 북한을 유도해냄으로써 향후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목적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그런 목적은 상실하고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치 단순히 거지 동냥하듯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 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거처럼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졌으면, 양쪽에 돈이 더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고 또 통일기반사업도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빚이라고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지원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대로 김대중정부 때의 햇볕정책은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의 여지는 있었지만 굉장히 철학과 원칙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맞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장경제가 도입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같은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고 말은 그럴싸한데 어떤 평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분단관리인지, 개념설정도 안 돼 있고 뭘 어떻게 같이 병행하는 건지,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잘 된 부분이 있고 금강산 같은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큰 목적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사회자로서 얘기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바꿔야 될 것 같냐면 지금 정문헌 의원이 계속 제기하는 게 지금까지 돈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당신네들은 효과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효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가지 않으면 다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대북 퍼주기 논란, 이런 논란 또 몇 년 동안 몇 조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 이를테면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도 향후 10년 동안 몇 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6자회담이 타결됐을 경우, 즉 북핵문제가 해결됐을 경우 북한과 남쪽 경제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표된 건데, 잠깐 소개해 드리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 들어갈 비용을 6조 5000억에서 11조, 10년 동안... 평균 맥시멈 1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대북투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관리되고 핵문제가 풀렸을 경우에는 해외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외채가 경감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국방비가 감축이 될 거고 또 병력 전환이 되면서 119조에 달하는, 10배에 달하는 투자 효과가 있다는 거고 또 동시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 북한 경제를 끌어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도 에너지 증대, 남한투자 그리고 북일 청구권 해서 무려 50조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연구소의 연구자의 결론을 액면 그대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10조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그저 그냥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됐을 경우 도움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적어도 사후에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또는 평화의 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비판해야 되는데 그저 들어간 비용만 보면서 이거 그냥 퍼주는 거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이제는 냉전시대의 논리지, 어느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 의원님. -동의합니다, 최 성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지금 최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투자됐을 때 순기능 쪽으로 우리한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큰 좌표를 다시 찾고 전략적으로 가다듬자는 건 저런 효과를 정말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자꾸 걱정스럽게 우려하면서 참여정부의 좌표가 실종됐다고 얘기하는 건 되려 이것이 통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유도만 안 하더라도 지금 하는 북한지원식으로 가면 분단관리로서 끝나기 때문에 항구적인 평화정책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3단계 통일방안에 의해서 통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정부가 목표하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평화통일이죠. 그러면 평화통일의 바로 전 단계, 국가연합의 바로 마지막 단계, 북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원주의 수용하고 민주화 돼 있고 자유화 돼 있고 이런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을 유도해 나가게끔 북한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북한이... -답을 좀 듣고 갈게요, 질문을 주셨으니까... -지금 참여정부의 정책은 동서독처럼 일방적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는 극도로 북한에 혼란이 오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화해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데, 과도기적으로 실질적인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행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맥락과 관련해서 과연 그럼 이것이 퍼주기냐, 또는 빚내는 문제냐는 것은 진행자님, 역으로 제가 하나 중요한 문제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한나라당식으로 해서 북한 핵 위기가 나왔을 때 경제적인, 군사적인 봉쇄를 하고 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 우리 신인도의 하락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놀라운 현실입니까. 북핵위기가 최고조 상태인데 국제신인도는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기업가치라든가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만약에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식으로 인권문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여러 가지 살상무기를 문제 삼으면서 봉쇄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반대적인 국익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봉쇄정책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부도 그랬고 핵과 북한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연계해서 안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분리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6자회담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관리를 위해서도 큰 흐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에서 대북지원이 아까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까 성과가 난 부분도 있고 안 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현대부분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금강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정책의 경우는 저는 굉장히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지금 현재 당시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지는 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바뀌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끌어냈는데 이번에는 뭐냐하면 배급제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우리가 목표한 바로 안 가고 있거든요, 큰 흐름에서.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가만히 보니까 두 분 말씀이 이른바 현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으신 것 같아요. 6자회담 타결이라든지 남북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무슨 도로건설이나 관광객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들이 갈라지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양쪽 얘기가 다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만 얘기를 더 하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진행자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이 6자회담의 성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성과 인정한다, 그런데 빚을 내거나 투자는 원치 않는다. 대단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이 그냥 거저 주어졌습니까? 남북화해협력정책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겁니까?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북한의 감정적인 대남도발적인 발언, 북핵을 개발해서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이런 엄포들을 달래면서 때로는 압박하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기류 그리고 북한 스스로가 생존을 할 수 있는, 번영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데 많은 의미있는 투자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런데 그 투자가 이제는 2단계로 업그레이드돼서 이제는 우리 기업도 가서 개성공단에서 돈을 벌겠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서로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개성공단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강산, 수학여행, 신혼여행 서로 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SOC 투자를 하는데 협력기금을 내거나 개성공단을 하거나 하면 그때 가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많은 의미 있는 생산적 투자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일련의 협력기금의 투자나 때로는 빚이 아닌 나름대로 공적자금을 통해서 의미 있는 국정운영에 쓸 수 있는, 국가적인 운영에 쓰라는 비용을 쓸 때는 이것은 빚이다, 안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그것은 좌표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좌표가 없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죠. -우리 최 의원님께서 제 논리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빚내고 투자는 못 한다, 대신에 과실은 따 먹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확실히 목적이 보이고 이런 투자가 들어가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유도되고 다원주의 민주체제로의 변화가 보인다, 이러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국채 발행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인도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경공업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총리한테 여쭤봤습니다. 아까 최 성 의원님께서는 우리 통일 전 단계가 북한의 모습은 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와 있고, 자원주의가 들어와 있고 시장의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자유로운 체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유도돼야 우리가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대정부질문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북한 체제는 북한이 선택할 문제지, 우리가 북한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체제로 그냥 가고 싶다고 그러면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면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런 유인책으로 북한을 다원주의 체제, 민주체제, 시장경제가 숨쉬는 체제로 끌고 나오려면 똑같이 지원을 해도 북한이 달라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충분하다면 국채 발행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그건 5조가 아니라 더 들어도 해야죠.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 의원님처럼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또 누구보다 한나라당 내에서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이 참여정부의 통일 모델의 체제적인 정책... 그건 아니고요, 시장경제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다만 총리가 미국과 일본, 중국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민감한 협상 대상인 북한을 발언할 때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당연히 대정부질의에서는 자극을 하지 않는 룰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지. 또 하나는... 말씀 중에 개입을 하시면 제가...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또 하나는 4500억 국채 발행 문제가 나갔는데요, 이것을 우리 정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협쪽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4500억에 따르는 공적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을 쓸 비용이 뭐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동해선 연결사업, 우리 정 의원님이 계시는 지역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 성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잠깐만 듣고 가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국채 발행은 어디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 출현금과 함께 교류사업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해선, 경의선, 개성공단, 임진강 수해방지 또 남북협력공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농업인, 경제인들이 경협을 위해서 대단히 간절히 원하는 부분들이고 또 화해협력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필요한 내용들의 이런 부분을 협력기금에서 쓰면 좋은데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아주 이상적 방식은 아니지만 과도기적으로 국채를 통해서 활용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4450억 국채 발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해 오던 철도사업이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 대북 전력 송출관계에 대해서 680억 그리고 경공업 지원, 수산지원, 광업지원, 과학기술분야 협력, 이런 사업이 아니라 새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경공업 지원, 신발 6000만켤레 하겠다고, 원료 대겠다고 북한이랑 협의해서 하겠답니다. 이 원료를 줘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단지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경직된 체제를 완화시키고 어느 정도 다른 체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보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이 얘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 답이 다 안 되셨어요? -짧게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4500억에 해당되는 국채는 통일부로부터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온 거예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대북전력지원, 경추위 합의사항 이런 얘기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성공단 부분도 그렇고 농업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우리 국내에 있는 남북경협 CEO들이 원하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그 다음 얻어지는 효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경공업 지원은 북한한테 우리가 신발 재료 같은 것을 주고 그걸로 하여금 생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업 부분 투자를 받는 건데 그것은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왜 신발 6000만켤레에 대한 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어떤 효과가 있다고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이제 두 분 말씀 됐고 이 부분 얘기 같아요.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두 분이 흥분하셔서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최 의원께 질문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지난 7월이죠, 남북간에 경협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이전과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쌍방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였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주고 받는 협력형태로 앞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정 의원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도 일방적으로 가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답을 해 주시죠. -제가 평양에 가서 민경련의 남북경협사업을 총괄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게 이제는 남측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성공한 남북경협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신발 이야기하고 원재료를 왜 주느냐, 거기까지 했는데 다음 이야기가 빠졌어요. 북에서 먼저 제안한 거 아닙니까? 원재료를 주면 우리가 다른 광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철광석이나 남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물물교환 형태로 주겠다, 이런 논의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은 지금 여기저기서 예산안을 두고 이런 제안이 나온 부분은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을 꼼꼼히 봐서 이건 정말 일방적인 지원일 때는 해서는 안 되지만 북한 스스로도 일방적으로 받는 지원형태가 아니라 같이 주고받는, 상업주의적인 방식에 이제는 익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 의원님, 이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국민에게 혹시 북한에서 당신들이 이런 것을 주면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것을 주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최근에 진행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까지는... -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바로 제가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신발이랑 비누를 주느냐. 북에서 달라니까 주는 거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돈 갖고 신발 더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식량 더 늘려주는 게 나은지 이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저들을 다원주의체제로 바꿔가면서 평화통일을 끌고 올 수 있도록 아이템을 자꾸 줘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앉아서 우리가 따져보고 큰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의원님, 가능하면 도움을 절박하게 원하는 쪽을 기왕이면 배려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전략이 먼저 나오고 둘이 합치되면 좋은 거죠. -최 의원님, 역시 최 의원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는 데 반대 안 해요. 동의하는데, 이번에 빚이 아니라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황에 그래야 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시죠. -그 부분은 저는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면 이런 공적자금과 같은 실질적으로 정 의원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어떻든 국민적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막대한 대북지원을 하거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부도 고민중이고 또 저희도 법안을 내는 부분이 이를테면 남북협력공사와 같은 반관, 반민의 형태로 해서 좀더 기업들의 생산적 투자를 도모해내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줄이는 안들이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고 또 통일부 장관도 정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또 정부출현기금을 통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도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목적성 부분과 물려 있습니다. 우리 국가 부채가 97년 60조에서 내년에 28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250조원, 연말이면 250조원 국채발행 잔액이 나올 건데 250조원이면 GDP 832조의 30%가 넘는 규모고 GDP대비 규모가 30%가 넘게 되면 그 나라 재정건전도가 대외적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것은 세부담을 늘리면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다만 이것이 목적성이 분명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논의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목적성을 가지고 투자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정부 여당이 명확한 그런 설명과 좌표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좋겠어요.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가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거나 또는 우리 정 의원을 포함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일련의 제기는 정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연히 조단위, 또는 천억 단위를 넘는 막대한 남북경협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당장은 2006년 예산안에서부터, 저도 국회 예결위원입니다 마는 통외통위 본회의에서 철저히 심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장기적인 대북투자적 의미든 아니면 지원사업이든 이런 협력사업이나 공적자금비용이 마련이 되면 국회에서 당연히 비준동의절차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통일부 장관도 그런 계획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거대한 정책을 가지고 참 신선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 등 여러 문제가 오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그럴싸한 이름만 있고 각론은 다 없어지고 좌표를 실종한 상태로 있습니다. 좌표를 가다듬고 그 좌표 아래서 대전략을 짜고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어떤 식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을 유도할지를 논의하는 게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우리가 목적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나라당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게 되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죠? -철저하게 묻고 따질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흥분까지 하시면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실 텐데 아주 짧게 두 분에게 마무리하실 시간을 짧게 드릴게요. 정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국력은 한반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영역의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북녘 동포들의 문제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통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한민족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목표성을 분명히 하고 좌표를 분명히 한 아래에서 대북정책의 나아갈 길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 아닌가, 거시적 차원의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결론은 아닌데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빠뜨린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와 북한간에 경협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바로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다행스럽게도 현대 유만준 사장과 최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루빨리 현대와 아태측간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본인의 신상문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서, 이런 것처럼 남북관계는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좌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현재 상태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70% 정도의 국민이 액수가 좀 많다고 느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실시된 건데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을 이해한다고 우리 국민만 설득하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일관성을 가져달라고 북한에도 강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북한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돼야 국민도 마음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지원도 늘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