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보법 폐지안 상정 놓고 논란 예상 _카지노 호텔 거리 이름_krvip

여야는 오늘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안 상정 선언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적법하게 상임위에 상정됐다며 앞으로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하루 빨리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열린우리당 안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인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기습상정 논란과 관련해,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국보법 폐지 기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가보안법 상정시도는 헌정사상 처음 보는 해괴망측한 소동이었을 뿐, 적법한 처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여당이 개정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