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5% “올해 노사관계, 지난해와 비슷할 듯” _메시는 하루에 얼마나 벌까_krvip

기업들은 새해 노사관계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노사관계는 2006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았고, 2006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19.3%,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16.2%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불안을 전망하는 응답은 중소기업(15.8%)보다는 대기업(27.5%)이, 노조가 없는 기업(15.1%)보다는 노조가 있는 기업(29.0%)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이 35.1%, '산별노조 전환 및 산별교섭관련 갈등'이 21.6%,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21.6% 등의 순서를 보여 비정규직 법안 시행관련 문제가 금년 노사갈등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노사간 상생 교섭 문화 확산'이 39.0%, '경기침체에 따른 노사간 양보 교섭'이 37.8%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7.8%를 기록해 비정규직 법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정규직 법안 내용 가운데 기업 인력운용에 가장 어려움이 되는 사항으로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로 인건비가 상승한다'(36.4%),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신축적인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33.3%), '구체적인 차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별구제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난다'(21.6%) 등을 꼽았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이 신규인력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므로 비정규직 신규채용만 줄어든다’는 응답이 50.1%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은 19.3%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나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대기업(8.9%)보다는 중소기업(12.6%)이, 노조가 있는 기업(6.3%)보다는 노조가 없는 기업(14.3%)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노조활동이 왕성한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 대상업체들은 올해 임금인상률 결정기준으로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을 든 업체가 50.3%로 가장 많았고,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을 든 업체가 27.1%, '물가상승률'을 든 업체가 13.5% 등의 순서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