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GSOMIA, 北 SLBM 대응에 실질 도움…안보가 우선"_슬롯 운송 캄피나스 전화_krvip

국방부는 14일(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면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 수집·분석 능력과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백서 등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런 감시 능력 향상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활동을 위축·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뚜렷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념으로 GSOMIA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GSOMIA가 충분한 여론의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안보적 중요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GSOMIA를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GSOMIA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갑자기 뒤바꾼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GSOMIA를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필요가 2번이고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SOMI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예.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국민을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며 "반대가 많아도 (추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며 지금의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