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파행 거듭 _수영장이 딸린 카지노 룸 임대_krvip

⊙앵커: 전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체납총액이 4조원에 이르는가 하면 연금을 받기가 어려운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560만명에나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국민연금 체납실태와 대책을 한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영업을 하는 50대 중반의 최 모씨는 10달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지난해 말 부도를 맞으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자: 생활하기 급하다 보니까 연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마음은 내고 싶지만 수입을 되질 않으니까... ⊙기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최 씨처럼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화 독촉을 해 보지만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언제쯤 납부가 가능하십니까? ⊙국민연금 체납자: 좀 기다려 보세요. 장사가 안돼서 언제 까지 낼지도 모르겠어요. ⊙기자: 국민연금 체납자의 대부분이 이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도 나중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이른바 연금에 대한 저항감도 보험료 납부를 더디게 합니다. ⊙국민연금 체납자: 국민연금 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내가 돈 안 내고 내가 안 타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지난 7월 10일 현재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3조 8000억원. 경기침체 여파로 1년 반 만에 1조 3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15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체납액이 전체의 40%가 넘는 1조 6000억원입니다. 체납자의 85%가 지역가입자들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연금 혜택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보험료 납부예외자 430만명에 보험료 전액 미납자 130만명을 합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560만명에 이릅니다.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의 재정구조라면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자: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험료를 현실화시키는 것도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해 보험료는 덜 내면서도 연금혜택은 봉급생활자 몫까지 누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