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남중국해 충돌, 한국 새우등 신세?_달콤한 사랑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_krvip

남(南)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해군이 27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구축함을 보내자, 중국이 자국 군함으로 미군 구축함을 추적하며 '맞대응'해 긴장이 높아졌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이 말싸움 단계를 지나 물리적 충돌 위험까지 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7일(현지날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작전이 수주 또는 수개월간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중국이 앞으로 남중국해 내 자국 인공섬 해역에 진입하는 미국 군함을 쫓아내기 위해 미 군함을 들이받는 충격 요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중국의 인공섬 인근 해역의 국제법적 성격을 놓고 최근 몇년간 양보없는 대립을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만든 인공섬은 '암초'(reef)에 불과하고, '공해'로 설정된 수역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무해통항(無害通航·innocent passage)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유권이 미치는 곳으로, 사전 허가 없이 해당 수역을 항행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 우리나라 유조선의 90%가 통과하는 남중국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두 슈퍼파워의 대립은 남중국해가 단순히 인공섬을 둘러싼 국제법상 영유권 논란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둘러싼 패권 다툼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남중국해는 한 해 4만여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거쳐가는 세계 두번때 무역항로인데다, 페르시아-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일본열도로 이어지는 거대란 오일루트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석유수입량의 90% 이상을 이 루트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도 80% 이상의 원유를 이 길로 들여오고 있다. 이 해상 길목을 누가 선점하느냐는 패권경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 지역은 막대한 지하자원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반도 넓이의 약 10배에 달하며 4개 군도를 포함하는 남중국해는 석유매장량이 11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가 15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이다.

◆ G2 사이에 낀 한국의 선택은?

미-중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는 가운데 두 나라 사이에서 낀 역내 국가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당사자들은 미국의 '실력행사'를 환영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다. 남중국해는 아니지만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동맹관계인 미국을 적극 지지한다.

반면 미국와 안보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중국과 밀접한 경제협력을 맺고 있는 나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이다.

미국과 굳건한 안보 동맹체제를 맺고 있지만, 경제협력에서는 중국과 더 가까운 우리나라로서는 미중간 갈등의 고조될 경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놓고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두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speak out)"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쉽게 입장을 표하기도 어렵다. 당장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더구나 미중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외교현안인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요소인 "사드" 의 한반도 배치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반대하고 한국은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다.

청와대는 28일 입장을 내고 "이번 남중국해 긴장 사태는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 원칙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의 중요한 해상교통로로서,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남중국해 지역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원론적 반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