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 선진화” _이탈리아에는 카지노가 어디에 있나요_krvip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13일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면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융위기에 처한 미국도 지난 달 22일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번 정책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순환출자나 교환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벌들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삼성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가장 중요시한 것은 가장 합리적이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제도는 국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대기업집단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 애초 금산분리 3단계 방안으로 소유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 유럽연합(EU)의 제도를 보면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10% 혹은 15%, 25% 넘어갈 때마다 은행을 보유하려는 곳이 적합한가를 심사해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지분한도 제한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 일부 은행은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은행은 여러 주주가 10% 내외로 갖고 있다. 은행 주주도 어떤 곳은 경영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은행의 주주 적격성은 감독당국이 재량을 가지고 사례별로 탄력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은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아 우선 시급한 제도개 선부터 추진하고 다음에 검토키로 했다. -- 여당 내에서는 이번 방안에 이견이 없는지. ▲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이야기했지만 100% 합의된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당도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은 어떻게 되나. ▲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안으로 공정위가 금융지주회사법의 진행 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이 기대되는 대기업집단은 어디인가. ▲ 우리에게 지주회사 전환 의사를 밝힌 기업은 아직 없으나 몇몇 회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들도 전환 혜택과 비용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얼마나 빨리 전환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만 보유해도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 은행에는 대주주와 관련된 법적 제약이 있고 은행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루어져 쉽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이 은행 지분의 10%를 보유한 대주주라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열심히 감시할 것이고 감독당국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해서 부당한 대출을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산업자본 대주주가 지분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사전 적격성 심사에 따라 이사 선임을 제한할 수 있고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한 감독당국의 현장 조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