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필자 가산점 제도 재도입 반대 _코파 아메리카 베팅_krvip

청와대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군필자 가산점 부여'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필자 가산점 부여는 고용상의 남녀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해 이미 지난 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청와대는 이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수석은 이번 법안은 위헌 판결 당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에 비해 가산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완화한 것이지만 가산점은 여전히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산점 부여 재도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여성인력 적극 활용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06년 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이번 법안에 의한 군필자 가산점을 적용해본 결과 7급 공무원시험 여성 합격자의 31.9%, 9급 공무원시험 여성 합격자의 16.4%가 불합격되는 등 여성 수험생의 불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