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도 ‘북한 인권법’ 추진 _테이블 카드와 포커 위치_krvip
⊙앵커: 대북송금과 북한 선박 입항금지법을 내놓은 일본이 이번에는 미국처럼 북한 인권법을 마련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김혜례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기자: 일본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구하는 탈북자는 일본이나 제3국으로 출국시킨다.
일본 국익이나 치안훼손 우려가 없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한다.
일본 자민당이 마련한 북한 인권법 시안의 골자입니다.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민당이 이런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베(자민당 간사장 대리): 요코다 씨 가짜 유골 문제로 인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기자: 탈북러시를 유도해 북한 정권의 존속을 위협하고 체제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이미 대북송금을 금지하는 개정외환법과 북한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을 마련해 둔 상태여서 자민당이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북제재법 3탄의 성격을 띤 이 법은 별다른 장애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