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오늘도 가정파괴범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등 흉악범에 대한 극형 선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량 강화는 강력 범죄에 대한 응징효과를 높이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종문 기자 :
오늘 사형이 선고된 24살 이현택 피고인 등 두 명은 공범 5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서울 싱흥본동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여주인과 19살 난 딸을 동시에 폭행하는 등 18차례나 강도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형사 합의 일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피해자들을 심리적, 사회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신적 살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극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흉악범에 대해 엄중한 벌을 내린 것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범인의 신속한 검거뿐 아니라 검거된 범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응징효과를 높이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라 지난해 10월 15일 흉악범에게 징역 50년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흉악범 가중 처벌법을 추진하고 흉악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서울 청담 초등학교 학생 유괴 살해범에 대한 사형 선고가 구형 8일만에 이루어지는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7일에는 10대 가정 파괴범 셋이 한꺼번에 사형을 선고받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 선고도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