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에 의무금 5,800억 원 미지급”_돈을 빨리 버는 가장 좋은 방법_krvip

코레일이 벽지노선 열차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손실보전액이 5천8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벽지노선 운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코레일에 줘야 하는 보상액 가운데 22%에 이르는 5천800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맺은 계약에서 경영합리화를 고려해 보상액을 지급하되 정산액에 미달한 금액은 2년 뒤 보상해주고 초과 지급한 금액은 이듬해 상계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토부가 적자 누적에 한 몫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민영화로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토부측은 "코레일이 방만경영으로 정산한 금액까지 정부가 모두 보상해줄 수는 없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