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경계…독자 제재안 마련 ‘잰걸음’_포커 게임을 이해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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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경계를 강화하면서 독자 제재를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차 핵실험에 맞서 독자 체재를 추가하도록 준비하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구하겠다.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도 검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자산동결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적 목적으로 10만 엔(약 109만원) 이하만 허용하도록 한 대북 송금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방북 시 신고가 필요한 현금 반출액 기준을 현행 10만 엔보다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선원 입국 금지 포함) 등 왕래 제한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일본에 대해 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나 이보다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가 관방장관은 "여당과도 연대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를 추진한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여야 국회대책위원장은 12일 회의를 열어 5차 핵실험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이달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간의 결의보다 항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여야는 만장일치 채택을 목표로 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