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무상 재해에 퇴직 후에도 상이연금 지급_베토 카레로의 카트 대여_krvip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이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상이연금 시행령을 고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복무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똑같이 장애상태가 됐는데도 퇴직 여부에 따라 상이연금의 지급 결과가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