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해외연수 논문 10건 중 7건 ‘표절 의심’_제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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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연수 국비지원을 받고 외국대학의 석사과정 등을 마친 국세청 직원들의 논문을 분석해봤더니 10개중에 7개가 표절 의혹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연수 국비유학생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세금이 쓰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미주지역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한 국세청 직원이 귀국후 제출한 논문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2007년 발표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합니다.

표절 확인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두 논문은 55% 가량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간 국비 9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녹취> 국세청 공무원 : "구성이 많이 비슷하게 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보완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와 제출한 논문 보고서 60편을 분석한 결과 68%인 41편이 표절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7편은 전체의 1/5 이상이 기존 논문과 일치했습니다.

<인터뷰> 김희수(표절 검증 서비스업체 이사) : "일치율이 5% 이상이면) 본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독창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20% 이상인 문서는 표절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든 자료를 표절하거나, 한 논문을 각각 다른 곳으로 유학을 다녀온 세 사람이 표절해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장기 해외 연수엔 2년간 학비 등으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인터뷰> 박광온(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세청 해외 연수는 주로 조직의 상위 6% 내에 해당하는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10년간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