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자 10명중 7명은 타의로 입원”_포커 카드 플러스_krvip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열 명 중 일곱 명은 가족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6만 9천여 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9%인 2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는 가족이나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강제 입원율은 2011년 75%, 2012년 73% 등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7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판단이 있을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악용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환자의 자의 입원율을 반영하는 식으로 강제 입원율을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