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완화적 통화정책, 계층간 불평등 키울 우려”_초보자를 위한 포커 지침_krvip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칫 계층 간 불평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2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1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한 위원은 “그동안 경기침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자 비용을 낮춰 소득분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왔다”며 “하지만 최근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과 소득·자산 불평등 간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소득재분배나 자산 불평등 문제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해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저하되는 만큼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정책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통화정책과 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를 안정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득 불평등 문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 은행을 통해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수단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주가 급등 등을 초래해 부와 소득 격차를 키우고 미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해외 사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식 보유가 일부 계층에 집중된 만큼 자산시장 문제에 접근할 때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급등한 전월세 가격이 물가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 위원은 “최근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거비와 물가 간 관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물가상승 압력이 적절히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가계의 실질적 생계비 부담을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세 지수 산정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최근과 같이 전월세 가격 상승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물가지표 상 주거비와 체감 주거비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타격에 대해 한 위원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추세와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고용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