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 해제_브라질 경기 그가 이기면_krvip

불륜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불러왔던 만남 알선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해제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로 통신소위를 열어 A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이트가 기혼자들의 간통을 조장하거나 방조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간통죄 폐지로 제재 근거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그러나 앞으로 해당 사이트는 물론 유사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매매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극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