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이제와 주 60시간 무리? 도깨비가 정책 결정했나”_카시마_krvip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한 데 대해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제껏 주 69시간제를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니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이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보고 정책을 확정한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도깨비가 정책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대통령은 책임 없다'며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며 "정말 뻔뻔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실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주 69시간제는 국민의 일상을 과로사의 노동 지옥으로 떠미는 정책"이라며 "더욱이 공론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놓고 '몰랐다'는 한마디로 도망치면 그만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아무리 준비 없이 된 대통령이라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 지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주 69시간제는 보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60시간, 64시간 '상한 캡'을 씌운다고 해서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주 69시간제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野 환노위원 "유체이탈 화법…국회 문턱 못 넘게 할 것"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주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근거는 무엇이냐. 머리에서 방금 나온 생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이 개편안에 분노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일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일을 시키는 기업의 입맛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시행을 통해 줄여가던 근로시간을 전면 부정하고, 연장 근로를 사실상 적극 권장하며, 특정 주에 휴일근로까지 하는 경우 주 80.5시간의 살인적 노동을 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 당시 주 120시간을 외친 윤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하고 국정 과제화했던 잘못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소중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정의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본다는 꼴"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를 나쁜 아이로 몰고 자신은 이 난국을 수습하는 어른처럼 보이려 연출하나 본데, 참 가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보는 것처럼 굴고 있다"며 "애초에 이 사달이 왜 일어났나.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노동을 운운할 때부터 예정된 촌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120시간이 80.5시간이 되고 69시간이 되더니 이제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말을 한다"며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일하면 사람 잡는다는 거, 대통령 빼고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제 와 노동부의 안을 트집 잡지만, 결국 그 안은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 인식을 받드느라 나온 억지임을 그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며 "개편안 폐기하지 않으면 대통령 폐기하자는 소리 나오는 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